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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토큰 발행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법규에 부합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ICO 관련 필독 사항 5 가지’를 공개하며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SEC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ICO 업계 규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SNC 분석 결과, SEC가 최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SEC가 카테고리를 나눠서 ICO 관련 숙지 사항을 배포하고 SNS 채널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는 점은 그만큼 SEC가 해당 산업을 중시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본문은 객관적인 번역과 SNC의 분석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SEC의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규제법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다. 어떠한 기업이 미국 연방 증권법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면, 그들이 지켜야할 법규, 절차, 면책조항 등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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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확인: https://www.sec.gov/IC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최신 업데이트 내용



개요

현재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점차 ICO를 자금 조달 수단 및 참여 가능 투자 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ICO와 같은 신종 디지털 자산 및 기술은 금융 거래에 새로운 수단을 제시하는 한편, 전통 자산 시장과 같은 엄격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사기와 시장 조작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ICO 관련 필독 사항 5 가지


1. ICO는 ‘증권 발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ICO는 증권 발행 행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

2. 증권 분류 시 정식 등록은 필수다.

증권으로 분류된 IC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3. ICO를 통해 판매된 토큰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ICO 혹은 토큰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다만,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부르거나, 일부 유틸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그것을 설계한다고 해서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4. ICO는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일부 ICO 프로젝트가 정당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수 ICO 프로젝트들은 보장된 수익과 미래를 약속하며 당신의 돈을 잃게 만드는 사기일 수 있다. 이러한 ICO 프로젝트들은 해킹을 포함한 손실이나 시장 조작 관련 리스크를 동반하며, 손실 발생시 피해자들을 향한 배상 의지도 거의 없다.

5. 투자 전 문제제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ICO 프로젝트 제품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답을 요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ICO 투자 시 숙지해야 할 사항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ICO에 투자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 미국 정부의 투자자 보호 및 교육 웹사이트 인베스터(investor.gov)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ICO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ICO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ICO 관련 제품이 미국 이외 지역의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이 본인도 모르게 해외에서 유통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을 적극 시행하고 집행하지만, ICO 제품은 규제 기관이 범죄자를 추적할 수 없거나 억울하게 손해 본 자금을 회수해줄 수 없다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2. 본인 스스로 금융 전문가가 돼야한다.

스스로 기회를 판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합법적이며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반문하고, 미국 정부(SEC) 산하 투자자 보호 및 교육 웹사이트 인베스터(investor.gov)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를 전문 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3. 제품이 거래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대다수 플랫폼들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이 정부 규제 기관의 합법적인 규제를 받거나 증권 거래소의 규제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언급한 바 있듯, 타인의 기업 또는 경영 노력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판매할 수 있는 토큰 및 상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1. 코인 판매 및 공개 전 프로모션에 주의해야 할 사항

시장 참여자는 코인을 발행, 판매, 홍보하기 전 미국 연방 증권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 마찬가지로 ICO 관련 제품의 거래를 진행하거나 거래를 돕는 시스템 및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을 위반하는 미등록 거래소 또는 중개·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증권 전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및 게이트키퍼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 정보 공개 요구, 투자자 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야 한다.

3. SEC의 ICO 및 코인 관련 연구·조사 보고서

증권 전문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를 포함한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17년 발표한 21(a) 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읽어볼 것을 권장한다. 해당 보고서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토큰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4. 규제 기관에 정식 등록해야 할 시점

특정 플랫폼이 미국 연방 증권법이 정의하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면, 해당 플랫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국가 증권 거래소’로 정식 등록하거나, 등록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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