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이 비트파이넥스에 대해 NYAG(뉴욕 검찰청장실)가 내린 행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사업은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NYAG는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추가적인 자금 이동을 막는 법원 명령이 발효된 상태다.

오엘 코헨 판사는 지난 목요일(현지시간) 테더 및 비트파이넥스 측에 대해 NYAG(뉴욕 검찰청장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테더 보유고를 비트파이넥스에 대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지난주 예비 심리의 결과를 다시 주문했다. 

코헨 판사의 구체적인 주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고 테더는 그 어떤 자산도 비트파이넥스나 다른 사업체에 빌려줄 수 없다. 

둘째. 테더는 급여 지급, 컨설턴트 등 일반 지출 외에 임직원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셋째.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모두 뉴욕 검찰총장(NYAG)의 소환장에 명시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넷째. 금지령은 90일 후 해제되며, NYAG는 2주 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예비 가처분 신청에 당국의 법 집행이 이뤄지는 동안, 합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며, 이와 관련된 이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문이 이뤄지자 비트파이넥스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모두 잠정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며 "NYAG가 신뢰를 저버리며, 과거 우리의 역사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관계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비트파이넥스는 또한 "우리는 뉴욕 검찰총장실의 어떤 조치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고객, 사업, 그리고 그들의 무분별한 주장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변함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헨 판사의 판결은 NYAG가 테더의 자산을 동결하고, 테더의 비트파이넥스 자금 제공 관련 서류를 요청한지 몇 주 만에 내려진 것이다. 

미디어에 따르면, 현재 비트파이넥스의 결제 채널 중 하나인 크립토 캐피털의 약 8억 5000만 달러가 동결되면서,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그립토 캐피털의 경영진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법적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법무부에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