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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프런티어재단, 미국 인프라법 비판.. "암호화폐 이용자 감시 강화"

09:52 2021년 08월 04일 수요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이 미국의 새 인프라법을 비판했다. 이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에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이 법안으로 인해 암호화폐 이용자가 더 많은 감시를 받게될 것이라며, 모든 암호화폐 업체, 심지어 타인의 암호화폐를 수탁하지 않는 업체들도 '브로커'로 정의돼 이용자의 세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불필요하게 수집된) 이용자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단은 이어 채굴자는 이 법안을 준수할 수 없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탈중앙 거래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발의된 인프라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이 광범위한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른 납세 규모는 280억 달러로 추산됐다. EFF는 표현의 자유,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보 투명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