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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바다주 상원의원, 블록체인 규제법 'SB195' 발의...업계 반대 잇따라

01:03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뉴스(Ethnews)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상원 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임스 오렌챌(James Ohrenschall)이 '통합 암호화폐 사업 규제법' 및 '통합 보완 상법'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 SB195를 발의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보관 등 전 분야에 걸친 암호화폐 사업자에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네바다주 비즈니스 및 산업부에 등록해야 하며 법안의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중엔 SB195 규제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엘리사 캐퍼라타(Elisa Cafferata) 네바다 기술협회 이사는 "암호화폐 사업자에 일관된 규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나친 규제는 블록체인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네바다주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필라멘트(Filament)의 정책 담당자인 웬디 스톨리아로프(Wendy Stolyarov)는 해당 법안의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