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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 초안 공개…9월까지 의견 수렴

20:10 2019년 07월 05일 금요일
중국 유력 미디어 차이징왕(财经网)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5일 중국인민대표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암호법(초안)’를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9월 2일까지 암호화 산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초안 제 12조에 따르면 개인 혹은 단체는 타인의 암호화 정보를 탈취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타인의 암호 보안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다. 암호화 정보를 이용한 국가 보안, 사회 이익, 타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그 외에도 초안 제 3장은 ‘상용화 암호 관련 주요 제도’를 명시하고 암호화 산업 발전 및 규범화를 강조했으며, 기술 육성을 위한 당국 부서의 적절한 역할 수행, 규제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핵심 암호’, ‘일반 암호’, ‘상용화 암호’를 명확히 분리, 개별적 관리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국법학법치연구소 리우진루이(刘金瑞) 부연구원은 “해당 초안은 중국 내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을 규범화하고 암호화 기술 상용화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