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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08:12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김병건 BK그룹 회장·이정훈 빗썸 고문, 사기 혐의로 피소]
디센터에 따르면 빗썸홀딩스(빗썸 지주사) 인수를 추진했던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이정훈 빗썸 고문(전 아이템매니아 대표)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김 회장은 빗썸을 인수하려던 싱가포르 법인 BTHMB홀딩스를 이끌었으며, 이 고문은 BTHMB홀딩스의 최상위 최대 주주다. 홍콩 투자회사 윈가드 리미티드(Wingurad Limited)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회장과 이 고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회장과 이 고문이 빗썸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인수 성공을 내세워 투자를 제안했다는 게 윈가드 리미티드 측 주장이다. 윈가드 리미티드는 지난 1월 11일 BTHMB홀딩스에 900만 달러(107억 원) 규모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 750주(지분 0.75%)를 확보했다. 윈가드 리미티드 측은 빗썸 인수가 무산될 경우 BTHMB홀딩스가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인수가 무산된 현재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BTHMB홀딩스는 지난 9월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빗썸홀딩스 인수에 실패했다.

[백트 CEO, 미 조지아주 상원의원 임명]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켈리 로플러 백트 CEO가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으로 임명됐다. 수요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켈리 로플러를 상원의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로플러는 트럼프 지지파라고 스스로 밝혔으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플러는 2020년 1월 1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3년 1월 끝나지만 내년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외신 "프랑스, 2020년 CBDC 테스트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프랑스 최대 통신사 AFP를 인용 "프랑스가 오는 2020년에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를 테스트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프랑수와 빌로이 드 골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는 디지털 화폐 기술혁신에 주목 및 주력하고 있으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로존에 블록체인 기반의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 시스템과 비교해 더 빠르고 비용이 낮은 유로 자금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 "카자흐스탄 정부, 암호화폐 채굴업에 납세 의무 부과 안한다"]
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카자흐스탄 현지 미디어 커시브(Kursiv)를 인용 "카자흐스탄 정부는 채굴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환전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 채굴업에 세금을 부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 국가 블록체인 발전 및 데이터 센터 산업 협회(NABDC)는 "암호화폐 채굴업은 '기업적 영리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y)' 보단 '순수한 기술적 진보(purely technological progress)'에 가깝다"며 "납세의 의무는 '실질 화폐(real money)'에 대한 수입에 부과되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는 납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신청 '한국 3위'...미국 1위]
3일 중국에서 발간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총 2만 4074 건이다. 35개 국가에서 약 6,500명이 특허를 신청했다. 이중 국제 특허는 3,421건으로 28개 국가, 1,474명이 신청했다. 국가 별로는 미국, 중국, 한국 순으로 많았다. 각각 1,537건, 532건, 154건이다. 미국은 특허 신청 수로는 중국에 밀렸지만, 취득한 특허수 기준으로 중국보다 1,005건이 많다.